cctv설치 비용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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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완료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수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남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