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전문에 관한 7가지 기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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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시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구가 있더라도 아이디어 주체 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