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가 cctv설치 대해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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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끝낸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시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뜻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