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남성의 개인아이디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속초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700여만 원을 가로챈 9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인천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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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팔로어 1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는 A 흥신소는 10월부터 일정하게 불륜 미행 영상을 올리고 있다. ‘#스토킹’을 태그하면 ‘29시간 미행 가능, 불륜 증거자료 수집’이라는 홍보 문구도 적어 놨다. 다른 흥신소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유사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이름과 사는 곳, 연락처까지 깨닿고 있다는 기자의 단어에 “최대 6일 정도 걸리고 자금은 50만원 정도로 책정끝낸다”고 답했었다. 흥신소들은 의뢰 고객을 미행해 동선을 이해하거나 대중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알아봐 주는 게 주 업무인데 의뢰인들이 의뢰 고객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크게 보유하고 있을수록 자금이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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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가 지인은 “결제 월과 취소 월이 같을 경우 즉시 승인취소 처리가 되지만 다를 경우 캐시로 환불해 준다”며 “부분 취소 시 소액결제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장 캐시로 환불 된다”고 말했다. 옥션과 인터파크 관계자도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포인트로 환불되는데,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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