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자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혀졌다.
팔로어 3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는 A 흥신소는 5월부터 일정하게 불륜 미행 영상을 올리고 있다. ‘#스토킹’을 태그하면 ‘22시간 미행 가능, 불륜 증거자료 수집’이라는 홍보 문구도 적어 놨다. 다른 흥신소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유사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을 것이다.
고발이 두절된 가족, 오랜 친구, 또는 잠적한 채무자를 찾기 위해 다수인 이들이 흥신소와 탐정사무소를 찾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드라마 속 이미지와는 틀리게, 현실 적으로 다양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불행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의뢰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행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합법적인 순서로 운영되는 곳이해, 관련 신분과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중요해온 것은 탐정사무소를 선택할 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곳이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법 흥신소를 이용할 경우 조사 공정에서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까지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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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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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남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살인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유프로그램 40기간 이수를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