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의 흥신소 팁에 대한 15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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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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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와 흥신소는 이제부터 더 이상 영화 속 설명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찾기 의뢰는 생각보다 여러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보가 끊긴 가족을 찾거나,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야 하는 상태에 놓였을 때 혼자 세기로 해소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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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 위해서도 찍는 방사선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두부 계측용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 등 두 장을 사용해 교정 처방을 위한 검사에 이용하게 된다. 측면 사진은 성장이나 교정 전뒤에 사진을 겹쳐 치유 방향을 결정하거나 치료 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4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설명하였다.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수필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