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금액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2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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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의 보도는 선전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