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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아이디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파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5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었다.

이제까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지금세대들의 수는 약 2만 명. ‘탐정 사무소’로 간판만 바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도 많다. 외도 증거 수집, 실종된 사람 찾기 등 모두의 업무 범위는 광범위그러나 남들을 케어·감독하는 법은 없다. 권한도, 규제도 없이 경하드한 6년이란 기한. 탐정의 세계는 무법지대의 경계를 위태롭게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개인이 당사자가 조사하는 것보다 전공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돈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 시에는 계약 말을 빈틈없게 확인하고, 불행정적인 조사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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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아이디어 보호가 강화되면서 개인이 스스로 사람을 찾는 것이 대부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해서 대다수인 이들이 전공적인 기기와 기술을 갖춘 탐정사무소에 도움을 신청합니다. 특별히 사람찾기 서비스는 실종자, 가출 청소년, 잠적한 채무자까지 다양한 상태에 대응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름과 사는 곳, 연락처까지 느끼고 있다는 기자의 뜻에 “최대 6일 정도 걸리고 금액은 50만원 정도로 책정된다”고 답했다. 흥신소들은 의뢰 대상을 미행해 동선을 이해하거나 개인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알아봐 주는 게 주 업무인데 의뢰인들이 의뢰 고객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돈이 절감끝낸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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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장에 4회 전화해 주소를 찾아내려 하고 5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밝혀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파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로도 기소됐다.